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도입 60주년을 맞은 산재보험이 '재활부터 직장 복귀'라는 영역을 특화시키기 위해 상병수당 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본인부담에서 자유롭고 산업재해 인정 시 혜택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건강보험이 커버해야 하는 환자들까지 산재보험 문턱을 넘어 들어오고 있다는 것.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불가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제도를 확대해야만 실제 산재 환자의 재활과 직장 복귀 지원이 원활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병원 영역 특화를 위해 상병수당의 제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18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60주년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산재보험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입을 열었다.근로복지공단은 산재·고용보험과 근로복지사업을 통해 일을 하다 다친 근로자에게 산재보상 및 요양·재활서비스로 다시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문제는 실제 근로·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과 업무 외 영역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의 엄격한 구분이 어렵다는 점.특히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중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없어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한 환자들도 산재보험을 신청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제도가 1964년 첫 시행돼 60년이 됐다"며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지정 병원만 전국에 6100여 곳에 달한다"고 말했다.그는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라기보다는 손해보험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재활과 복귀까지 책임진다"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산재보험은 확실히 건강보험과 그 역할이 다르지만 최근엔 이 경계를 넘나드는 환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산재보험에서는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없고 산재로 인정받으면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가야 하는 환자들도 산재보험 쪽으로 몰린다"며 "법원 역시 질병, 부상의 업무상 관련성을 엄격하게 따지기 어려운 경우 웬만하면 국가가 도와주라고 판단히기 때문에 이런 쏠림현상이 강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는 업무 외 부상에 대해서도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굳이 산재보험 치료를 받으려는 환자가 많지 않다는 것. 국내에서도 상병수당 제도가 활성화돼야 재활과 복귀라는 영역 특화가 가능하다는 뜻이다.박 이사장은 "병원 자체가 많지 않던 수십 년 전에야 산재병원이 급성기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 부조 기능까지 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다"며 "상병수당이 기본 건강제도 안으로 들어가야 산재보험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개선될 수 있다"고 제시했다.그는 "최근 의료계의 전공의 사직 사태로 병원에서의 수술이 많이 중단됐지만 그렇다고 민간 병원 환자들이 산재병원으로 넘어오지 않는다"며 "이는 산재병원이 민간병원과는 그 성격과 역할이 다르고 대체재가 아님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로 상병수당은 OECD 38개국 중 한국, 미국을 제외하고 모두 도입했고 국제사회보장협회(ISSA) 182개 회원국 중 163개국이 도입한 만큼 이는 국제적인 표준에 부합한다는 것.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됐지만 국내에서의 상병수당은 현재 시범사업 형태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박 이사장은 "산재병원이 없으면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진단, 치료 등 예방사업 분야도 강화하겠다"며 "산재병원은 경찰병원, 국군병원보다 정체성이 확고하기 때문에 상병수당이 제도화된다면 주어진 역할과 영역을 공고히 할 수 있게 된다"고 제도화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의대 증원 규모를 줄여 협의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지역의료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이다.12일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상황실장은 일일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 역시 이를 위해 대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싼 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에 정치권이 손을 걷고 중재에 나섰다. 김민석 상황실장은 의료계를 향해 적정규모 증원 원칙을 수용하고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논의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 증원이 아닌, 적재적소 증원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정부를 향해선 공공의대 및 지역의대 신설과 함께 지역 복무 의사 확보를 위한 지역의사제 도입을 즉각 추진하라고 강조했다.최근 정부가 마련한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비판도 내놨다. 지방 근무 공중보건의사를 서울 대형병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공보의는 격외지나 무의촌에 배치된 경우가 많이 이 같은 지역의 의료공백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것.대형 민간병원에 1882억 원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해 전문의 중환자 진료 정책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대형 민간병원 매출 감소를 국민 세금으로 메우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윤석열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을 겪은 공공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은 모른 척하면서, 유독 대형 민간병원 수입 감소에 대해서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김 상황실장은 "정부는 지역본부의 대형병원 이동 배치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도 심각한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지역 의료 강화를 위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대형 민간병원들은 많은 전공의를 배정받아 운영해 왔고, 적은 인건비로 의료 인력을 활용하며 수익을 축적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그런 대형병원들이 전공의의 집단 사직으로 수술 건수가 줄고 수익이 줄었다고 해서 정부가 건보 재정으로 보존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지방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는 것이 의료 증원의 근본이어야 한다. 그것이 불명확하기에 정부는 지역의료 강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의료 인력을 서울로 빼고 민간 대형병원만 지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새로운미래 선거대책위원회 이낙연 상임고문 역시 의대 증원을 둘러싼 정부·의료계 대치로 우리나라가 중대 고비를 맞았다고 우려했다. 전공의에 이어 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전원이 사직을 결정하는 등 의료계 집단 움직임이 점점 확산일로라는 우려다.하지만 정부는 전공의 5000여 명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강행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강공책만 내놓고 있다는 것. 또 정부의 공보의 파견과 관련해 농어촌 주민들에게 타격을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이 상임고문은 정부를 향해 2000명 의대 증원이 아닌, 향후 10년간 의대 입학정원의 15~20%씩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초기에는 458명에서 611명 사이의 증원 폭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또 지방에 국립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해 졸업 의사들을 10년간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지역에서 5년간 추가로 의료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500병상 이상 지역 공공의료원 건립을 요구했다.그는 "여야 정당은 즉시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의료대란 현안을 점검하고 청문회를 열어라"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군의관 20명과 공중보건의 138명을 파견한다지만 턱없이 부족하다. 이들이 지역을 비우면 농어촌 주민들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이어 "정부와 의료계는 더 이상 강대강 대치를 접고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 본인은 의료대란을 막기 위한 5개의 중재안을 내놓은 바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가칭 국민대타협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필수 의료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협의를 시작해달라"고 촉구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오세훈 시장은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 방지와 필수의료 유지 협력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8일 오전 서울 18개 주요 병원장과 만나 시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이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민간 의료인력 긴급 채용에 3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또한 응급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한다.이날 간담회에는 상급종합병원 6곳(이대목동병원, 고대안암병원, 건국대병원. 경희대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서울성모병원), 종합병원 12곳(서울의료원, 여의도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강동성심병원, 성애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양지병원, 중앙보훈병원, 강남성심병원)의 병원장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공공병원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인건비 26억원을 우선 지원했다"며 "이에 더해 민간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31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시는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은평병원 등 3개 시립병원에 의료진 45명 충원을 목표로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한 바 있다.의료 현장을 지키는 전문의들이 과도한 업무로 '번아웃'에 내몰리는 상황을 막고, 원활한 병원 운영을 위해 당직의·입원전담의 등을 긴급 채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다.집단행동 사태가 장기화하고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면서 시는 서울 시내 31개 민간 응급의료기관에도 의료인력을 긴급 채용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을 결정했다.서울시는 이와 더불어 응급의료기관의 환자 분산을 위해 질환별 응급환자를 전문병원으로 우선 이송해 치료하는 비상대응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오 시장은 또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면서 8개 시립병원, 25개구 보건소 등 공공의료 진료를 연장하고 응급실을 24시간 모니터링하는 등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시의 비상의료 대책을 소개했다.오세훈 시장은 "어떤 경우라도 위급한 환자가 치료받지 못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은 없어야 한다"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중증·응급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만큼 응급실과 중환자실 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시에서도 필요한 지원을 해드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면서 필수의료가 정상화되고 병원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메디칼타임즈 영상 인터뷰 코너인 메타라운지 이번 주 주인공은 인천 부평 일대에서는 지역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부평세림병원 양문술 병원장입니다. 지난해 개원 40주년을 맞이한 부평세림병원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요? 영상을 통해 만나볼까요?1.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평세림 병원장을 맡고 있는 양문술입니다.2. 부평 세림병원은 어떤 병원인가요? 저희 병원은 1983년도에 부평 안병원으로 시작을 했고요. 2000년도에 부평세림병원으로 개명을 하면서 285병상에 종합병원으로 유지를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코로나 전담병원의 2022년도에 했고, 지난 2023년 3월부터 다시 종합병원으로 돌아가서 언급으로 센터로 승격이 됐고 그때부터 이제 10년간 센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지역거점 병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3. 부평 세림병원의 강점은 무엇인지요?저희 지역이 이제 부평지역이 한 50만명 정도 되는데 인구가 큰 병원이라면 근처에 대학병원이 한두곳입니다. 사실 대학병원 외에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병원들이 종합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유일하게 부평구에서 중소 종합병원으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대국민들이 언제든지 찾으실 수 있고 손쉬운 수술이나 질환이나 또는 응급 수술이나 질환 같은 거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4. 심뇌혈관센터 어떻게 특화하고 있나요? 2018년도에 혈관 조형술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심장내과 한 분, 신경외과 한 분으로 시작을 했고,  2년 동안은 그렇게 활성화되지는 못했고 2020년도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때부터는 오히려 위축됐어요. 이후 22년도에 코로나 전담병원을 하고 그때까지는 이제 거의 한 1년 반 정도 심뇌혈관센터로 운영하지 못하다가 23년도 응급의료센터로 승격되면서 심장내과 2명, 신경외과 1명, 영상의학과 4명 등 의료진이 올해 3월부터 진료할 예정입니다.5. 심뇌혈관센터 24시간 전문의 진료체계 유지 어려움은 없었는지요? 저희가 사실은 5년 전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것은 방사선사, 간호사 등 인력이 필요하고 한 팀으로는 운영이 어려워요. 적어도 2팀은 돼야 24시간 진료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4시간 진료를 시작한지도 얼마 안 됐어요. 의사-간호사-의료기사-간호조무사 4명이 한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한명만 빠져도 24시간 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워요. 항상 대기했다가 인력이 빠지면 채울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병원에서 24시간 진료하는 심혈관센터를 운영한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지역으로 갈수록 인구 수도 적어지고 환자 수도 줄어들기 떄문에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효율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6. 인공신장센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래 (인공신장센터)24배드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당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환자들도 많았고, 병원이 나가야 될 방향이 직원들이나 스텝들하고도 공유 했지만 중중과 응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일반병상 자리를 확장해서 41병상으로 공공신장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석신장 중환자실을 강화하려고 10병상 보유하고 있었는데 심혈관센터와 응급센터를 함께 추진, 새 건물 3층을 붙여서 건립하고 1층에 지역응급의료센터 규격에 맞춰 건립했습니다.7. 지역응급의료센터 승격됐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요?사실 계획은 5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앞서 1번 신청했다가 안됐고, 23년도 다시 신청해서 지정받으면서 앞으로가 기대된다.8. 지난해 개원 40주년, 앞으로의 60년 큰그림 부탁드립니다. 지난 23년도에 개원 4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성대한 잔치는 아니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자리에서 40년이 되다보니, 다른 용도로 개발하려는 지역민들의 요구가 높고 병원도 확장성을 갖춘 입지를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 마침 근처 군부대가 이전하면서 쇼핑몰, 주상복합 등 메디칼 콤플렉스 병원 건립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병원 규모 대비 3배 정도 확장해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 자리에는 건강검진센터 등 다른 용도로 활용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새롭게 건립하면서 감염병·응급 시설 또는 중환자실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9.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지역거점 중소병원들이 우리 필수 의료를 지켜왔거든요. 그동안 인건비 비율을 높여가면서 결국 여기까지 버텨왔지만 (물론 상급종합병원이 역할을 하겠지만) 대학병원들은 그들만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역민들에게 밀착해서 문턱이 낮은 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에 바라는 것은 중소병원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주셨으면 합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25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 운영 방향 등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정부가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 부처 변경을 적극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국립대병원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와 교육부, 국립대병원 당사자, 전문가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국립대병원을 제대로 육성하고 지역거점 진료 기능과 의학교육 기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 TF 구성 및 운영 목표다.복지부 공공의료과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차질 없이 이관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 사안을 공개하긴 아직 이르지만 오는 3월까지 운영계획 일정을 세워뒀고 TF는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에 속해 있다.이에 따라 국립대병원들은 각 지역필수의료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원 규모나 인건비 등에서 민간병원에 비해 제약이 심할 뿐 아니라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복지부 관계자는 "국립대병원, 사립대병원을 구분하지 않고 공공의료와 지역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다"며 "국립대병원이 의료전달체계에 맞는 역할을 한다면 (복지부 이관을 통해) 적정한 수가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대 국회서 입법 통과되면 2025년부터 복지부 소관"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 여야 모두 이와 관련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립대병원‧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서울대병원 및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또한 최근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국립대학병원 등 설립 및 육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정부와 국회, 의료 관계자 모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변경에 공감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시행일은 2025년 1월 1일이다.복지부 관계자는 "2025년까지 복지부는 지금까지 교육부가 해왔던 국립대병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제반작업을 모두 완료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우선, 복지부 내 국립대병원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복지부 관계자는 "조직 신설 없이 국립대병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그만큼 신경 쓸 수 있는 인력이나 실행력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실 수준이 적절할지 국 수준이 적절할지 등은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치고 행안부와 논의도 필요해 아직 미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교육부도 이관에 찬성하는 만큼 국립대병원과 관련된 업무 현안, 예산 자료 등을 복지부에 원활히 인수인계해야 할 것"이라며 "국립대병원 운영 관련 각종 현황과 이사회 자료, 경영평가자료 등을 전달받아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코로나19를 겪으며 '빅5'를 포함한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대부분 수익이 증가하며 경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전선을 지킨 공공병원들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심각한 경영 위기를 맞고 있다.1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의 의료이익은 2019년 551억원에서, 2020년 266억원으로 감소 후 2021년 1262억원, 2022년 1690억원으로 대폭 상승했다.코로나19를 겪으며 '빅5' 등 민간 상급종합병원들은 정부가 지급한 코로나19 손실지원금으로 대부분 수익이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또한 2019년 292억원, 2020년 45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코로나 기간을 겪으며 흑자로 돌아섰다. 삼성서울병원 의료이익은 2021년 83억원, 2022년 530억원이다.세브란스병원은 의료이익이 2019년 51억원에서 2020년 273억원, 2021년 753억원, 2022년 684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서울성모병원은 빅5 민간상급종합병원 중 유일하게 코로나19 호재를 입지 못했다. 서울성모병원의 의료손익은 2019년 220억원에서 2020년 적자 256억원으로 돌아서고, 2021년 94억원, 2022년 69억원으로 나타났다.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 또한 사정은 더욱 악화됐다. 서울대병원 의료손실은 2019년 144억원에서 2020년 864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2021년 642억원, 2022년 535억원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민간병원 코로나19 의료손실금 4조9900억원 지급민간병원의 수입증가는 정부가 코로나19 치료 환자에 참여한 병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이 포함된 '기타수익' 항목 증가세가 수익 개선에 크게 기여한 것이다.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3년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9900억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서울아산병원의 기타수익은 2019년 49억원에서 2022년 1097억원으로, 삼성서울병원은 같은 기간 67억원에서 70억원으로 늘었다.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최전선을 지킨 공공병원은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신종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국립중앙의료원은 2019년 340억원 수준이었던 손실 규모가 2020년 703억원, 2021년 577억원, 2022년은 727억원으로 늘었다.2020년 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의료원도 마찬가지다. 서울의료원의 의료 손실은 2019년 288억원, 2020년 828억원, 2021년 738억원, 2022년 81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박진영 기획위원은 주요 중환자실 입원 환자 사례들을 들어 재활치료 유무에 따른 변화 양상에 대해 설명했다. "일주일만 입원해도 눈에 띌 정도로 근육이 사라집니다."대한중환자재활학회가 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 항목으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재활치료가 근육 소실을 막아 일상으로의 복귀를 가속화시키지만, 방치할 경우 근력 약화가 거동을 불편하고 만들고 이는 다시 근력을 약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한다는 것.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와 이를 통한 합병증이 발생하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환자 예후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선 재활치료 병행이 합리적이라는 뜻이다.18일 중환자재활학회는 SETEC컨벤션센터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중환자실 치료에서의 재활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중환자실 치료 후 환자들은 심각한 의학적 상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이후에도 많은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건강한 20대 환자도 일주일간 침대에 누워있게 되면, 근력 약화 및 혈압 조절기능 저하 등으로 바로 걸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특히 다수의 고령 환자는 질병 상태에서 장기간의 침상 안정, 약물 치료, 그리고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인해 심각한 운동 기능 저하를 겪게 된다는 것이 학회 측의 판단이다.박진영 기획위원(강남세브란스병원 재활의학과)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 이후의 또 다른 시련을 맞이하게 된다"며 "바로 적절한 재활치료 없이 근손실이 발생, 심각한 기능 저하에 빠진 상황이 그렇다"고 지적했다.그는 "중환자실에서 재활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 환자들은 다양한 합병증의 위험에 취약한 상태가 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환자의 신속한 회복을 저해하고,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고 우려했다.홍석경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장재활치료의 한계로 요양원으로 전원된 A씨 사례를 보면, 그는 고혈압과 당뇨를 기저질환으로 갖고 있던 72세로 폐렴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쇼크 상태에 빠졌고 중환자실로 긴급 이송돼 2주간의 내과적 치료를 받았다.내과적 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재활치료는 받지 못한 그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5kg 이상 체중이 감소했으며, 누운 상태에서 혼자 일어나 앉는 것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박 위원은 "A씨는 근력 약화로 인해 수동휠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재활치료 서비스는 낮은 수가로 인해 하루 15분의 근력 강화 훈련에 국한됐다"며 "결국 내과적 상태는 호전됐으나, A씨는 독립적인 앉기, 서기 및 보행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퇴원해 결국 요양원으로 전원됐다"고 지적했다.재활치료는 환자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빠르게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데 크게 기여하지만,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서는 중환자 재활에 대한 별도의 수가가 없어 의료기관들이 인력과 장비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박 위원은 "의료 전문가들은 중환자실 치료에 재활치료가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며 "현재 수가가 없어 일부 의료기관들은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환자의 기능 회복을 위해 제한적이고 독자적으로 재활치료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중환자 재활치료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단계별로 제공된 재활치료의 사례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심각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중환자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해 있고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심각한 질환으로부터의 회복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재활치료의 중요성은 날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홍석경 대한중환자재활학회 회장은 "재정 지원이 전무했는데 여기까지 (민간병원들이) 끌어온 것도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투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이와 관련 작년 학술대회 이후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만나서 중환자실 재활치료의 필요성 및 급여화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그는 "보험당국도 급여화 등 전체적인 취지에는 동의를 하지만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 입장이었다"며 "재활치료는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민간 의료기관에 지급한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300병상 규모 공공병원 20개소 이상을 신축할 수 있는 비용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민간 의료기관 488개소를 대상으로 총 4조 9900억원의 코로나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공공 의료기관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규모는 3조 6002억원으로 민간과 공공 의료기관을 모두 합치면 8조5908억원에 달하는 액수.정춘숙 의원은 손실보상금 규모와 공공병원 건립 비용을 비교해 제시하며 공공의료기관 부재에 대한 아쉬움을 지적했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지난 2020년 발간한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과 전략'보고서에 따르면 적정규모(300~500병상)의 공공의료기관 1개소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1500억원~2500억원(병상당 5억원) 수준.국회예산정책처 또한 지난 2021년 2월 발의된 '지방의료원 설립법 개정안'과 관련, 400병상 규모 지방의료원 1개소의 신축 비용을 2483억원으로 추계했다.다시말해 2500억원이면 공공병원 한곳을 건립할 수 있고, 민간병원에 지원한 손실보상금 5조원 예산으로 20여곳 이상의 공공병원 신축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정 의원이 여기에 주목한 이유는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의료원 신·증축 등 기능보강 예산을 포함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사업 예산을 보면 올해 약 1511억원에서 1416억원으로 약 95억원 삭감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코로나 이후 현재까지 민간의료기관에 지급된 손실보상금이 5조원에 육박하는데 이는 300병상 규모 공공의료기관을 20개소 이상 신축할 수 있는 금액"이라며 "그 돈의 절반만이라도 공공에 투입했다면 공공의료의 양적, 질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이어 "정부는 조속히 공공병원 회복기 지원을 내실화하는 한편, 공공의료 양적, 질적 성장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언급한 김윤 교수의 칼럼과 주장에 한 의료단체가 분노하고 있다.  의료계는 해당 주장은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으로, 관련 통계나 데이터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1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직역의사회들과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향후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가 참석하는 어떤 회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전부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의료인을 매도해왔다는 이유에서다.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의사 수 부족과 이로 인한 의사 고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김윤 교수가 2020년 한 언론에 기고한 글을 보면, 대구에서 코로나19로 일부 환자들이 사망한 것은 병상을 내어 주지 않은 민간병원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주장일뿐만 아니라, 직접 진료하지 않은 김윤 교수가 일선 의료진을 매도하는 부적절한 글이라는 지적이다.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김윤 교수의 주장도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의대생을 추첨으로 뽑는 네덜란드의 의료의 수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다"거나 "30년 후, 60년 후에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각각 5500명, 35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대해 대개협은 인구가 줄어드는 우리나라 상황이나 의사 진료 시간 등을 고려하지 않고 OECD 평균을 단순 비교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그가 의사 증원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및 의대생 교육을 위해 소요되는 세금을 간과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김윤 교수가 편파적이고 왜곡된 통계로 국민을 호도하면서,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그가 참석하는 회의체에 참석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또 대개협은 대한의사협회를 향해서도 이 같은 의료계 뜻에 함께할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대개협은 "의약분업이나 의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의료계에서는 잘못된 정책임을 지적하며 막고자 했지만, 정책추진자의 억지 논리로 밀어 붙여졌다"며 "결국 의료계 우려대로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정책이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의협 차원에서도 이 같은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의사단체에서 신뢰받지 못하는 자를 의료 전문가로서 각종 회의체에 참가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 결정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김윤 교수가 주장하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로 인해 사실관계가 왜곡된다면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줘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의사에 대한 사실관계 왜곡 지적은 또 있다. 최근 개원의 소득이 7년간 56%가 증가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객관적 분석이 없는 단순 수입 비교라는 것.특히 이 보도는 개원의 소득 증가세를 변호사와 비교하며 "그 속도가 4배 빠르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비교엔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이 없다고 지적했다.특히 개원의 등 의료인 근무환경은 국가별로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이 모두 달라 수익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설명이다. 이는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왜곡적 보도라는 것.실제 관련 보도는 영국을 예시로 우리나라 의사가 고임금을 받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의사 대부분이 공무원으로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다.반면 우리나라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주 6일 이상 근무하고 있으며 ▲건물임대 ▲의료장비 ▲인건비 등을 직접 감당하고 있다는 게 의협의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는다. 개원의들은 노후를 위해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하게 된다"며 "특히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는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임종기 환자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 임종실은 꼭 필요하다. 다인실인 경우 옆자리 환자의 죽음은 다른 환자에게도 스트레스다. 임종기 환자와 보호자 이외 다른 환자를 위해서도 임종실은 필요하다."대한요양병원협회 김기주 부회장이자 경기도 광주시 소재 선한빛 요양병원장은 임종실이 가져다주는 편익을 이같이 설명했다.종합병원과 요양병원 내 임종실 설치 의무화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내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 따른 수가 산정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김기주 요양병원협회 부회장은 임종실 수가 필요성을 거듭 설명했다. 김 부회장은 6년 전, 요양병원을 개원하면서 별도의 수가 없지만 임종실을 설치했다. 1인실 병실 하나를 포기해야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그에 따르면 임종기 환자가 임종실 대신 1인실을 이용할 경우 병실료에 개인 간병비가 추가되면서 비용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섣불리 1인실을 택할 수 없어 결국 존엄한 임종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임종실에서 환자를 임종을 맞은 보호자들은 "덕분에 마지막 길을 편안하게 보내드렸다"며 감사인사를 받을 때면 설치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그는 "병원 개원을 준비할 당시만 해도 임종실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면서 "필요성에 대해선 누구나 공감하지만 병원 경영 측면에선 우려가 높다. 적절한 수가가 산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한병원협회는 물론 대한요양병원협회 또한 임종실 설치 의무화에는 부담스러운 표정이다. 특히 별도의 수가 지원 없이 기존 병실을 임종실로 운영할 경우 제도 연착륙이 어려울 것이라는 게 김 부회장의 전망이다.요양병원협회는 생애말기 돌봄에 대한 '수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허공의 메아리 상태.김 부회장은 "요양병원이 존재함으로써 돌봄+의료가 필요한 환자의 의료비를 줄이는 등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어디서나 균일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면 생애말기 돌봄환자 수가 산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번에 임종실에 대한 수가를 산정하게 되면 생애말기 돌봄환자를 위한 수가마련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가 생각하는 적절한 수가는 어느정도일까. 김 부회장은 호스피스 임종실 수가를 기준을 제시했다.현재 호스피스 임종실 운영 수가는 요양보호사가 있는 경우, 상급종합병원급 51만 3470원, 종합병원급 51만 430원, 병원급 41만 8170원  수준. 요양보호사가 없는 경우는 상급종합병원급 41만 4190원, 종합병원급 41만 1150원, 병원급 31만 8880원이다.김 부회장은 요양병원 임종실의 경우에는 요양보호사가 없는 임종실 기준으로 수가를 산정하면 적절할 것이라고 봤다.그는 "종합병원, 요양병원 상당수가 민간병원으로 '수가'라는 인센티브 없이 임종실 설치 의무화 정책이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현실적인 수가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률이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현실의 원인은 "의사의 과잉진료"라는 시선이 국회에서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민운동가 의사도 과잉진료의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OECD 데이터를 활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을 탓하면서 의료비가 너무 싸서 의료쇼핑을 한다고 하지만 공급자의 과잉진료가 문제"라고 밝혔다.국회TV 유튜브 갈무리. 강은미 의원(왼쪽)과 전진한 정책국장그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파탄을 운운하고 기존 의료보장을 낮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의료 보장성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라는 게 팩트다. 역대 정권도 보장성을 높이려고 했지 낮추려고 한 적이 없다. 현 정부도 보장률 OECD 수준에 맞게 높이겠다고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연말에 발표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목표 보장률을 제시하고 공공의료기관 확대, 지불제도 개편, 비급여 통제, 영리플랫폼 통한 비대면 진료 중단, 신의료기술평가제도 완화 중단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유는 강 의원의 요청으로 국감장에 나온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의사)이 자세하게 이야기했다.전 국장은 "우리나라 보장성은 OECD 국가 중에서 꼴등이고 입원과 외래진료 보장성도 OECD 평균과 비교해서 20%나 낮다"라며 "가까운 일본(84%)과 비교해도 보장성이 형편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장성이 낮으니 국민 부담이 높다. 가계 소비에서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다"고 설명했다. 40조원을 더 써야지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전 국장 역시 의사의 과잉진료 문제를 짚었다.그는 "1인당 진료횟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행위별 수가제를 택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과잉공급하면 공급자에게 인센티브가 발생한다고 OECD가 이유를 제시했다"라며 "한국은 공공병원이 거의 없고 민간이 95%인데 병원들이 추가수익을 창출하려고 안해도 되는 검사나 치료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구조다"고 설명했다.이어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공공병원을 늘리고 지원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은 역행하고 있다"라며 "민간병원의 과잉진료를 통제하고 민간보험을 규제해야 하는데 의료보장을 줄여서 환자가 병원을 못가게 해 재정을 아끼겠다고 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부도덕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영리플랫폼이 의료에 진출하도록 하는 것 자체라고 진단했다.전 국장은 "영국과 캐나다도 영리플랫폼 허용하면서 과잉진료가 난무했다"라며 "한국도 이런 플랫폼들이 진료건수를 늘리기 때문에 과잉진료가 유발된다. 영리플랫폼을 전면 금지하지 않으면 건보재정이 파탄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의 장기간 파업이 마무리되자 이번에는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등 의료연대본부 산하 국립대병원들이 파업에 돌입해 주목된다.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오늘(11일) 각각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얼마 전까지 부산대병원 등 일부 병원의 파업으로 진료에 차질을 빚었던 바, 이번 파업으로 진료차질이 우려되고 있다.특히 서울대병원 노조는 앞서 김영태 병원장을 저격하며 의사 인건비만 인상하려고 꼼수를 쓰고 있다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교수 진료수당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했다.공공운수노조 산하 병원의 임단협 출정식 모습. 사진제공: 공공운수노조 홈페이지 노조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지난 21년 진료수당 170억원에서 23년 271억원으로 60% 인상했다. 이는 겸직교수와 임상교수요원 인건비 단가를 인상한 결과다.이어 노조 측은 서울대병원도 민간 사립대병원 임금인상 수준에 맞춰줄 것을 요구했다. 민간병원이 매년 3~5% 임금을 인상할 때 국립대병원은 0.9%, 1.4%에 이어 올해도 1.7% 인상에 그치고 있다는 게 노조 측의 지적이다.이와 더불어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자는 명목으로 환자 수, 수술 건수, 수술시간 등 진료량과 진료수익에 연동한 진료 기여수당, 의사 성과급제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경북대병원도 의료공공성 강화를 내세우며 필수의료 인력 충원카드를 들이 밀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단체협약에서 합의한 인력 52명을 3년째 충원되지 않고 있다.노조는 구체적으로 경북대칠곡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 7명 증원, 응급실 간호조무사 3명 충원, 응급실 영상의학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했다.특히 칠곡병원 응급실은 지난 22년 대비 23년 소아환자가 2배 이상 급증한데 따른 인력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인력지원이 없는 현실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이와 함께 경북대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대리처방 등 불법의료 상황이 만연해 있는 현실을 폭로하며 이를 근절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경북대병원 노조 측은 "응급실 확정이전으로 22년 2785명에서 23년 4000명으로 환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6동 병동까지 오픈하면서 이전 대비 환자 검사 증가로 채혈실 인력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한편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노조는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 필수유지업무는 유지한다. 다만, 병동 이외에도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채혈, 급식, 환자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의무기록, 물류 등 노조원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진료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 중인 서울시 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정형외과)이 '공공 상급종합병원'개념을 정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이재협 병원장은 지난 18일, 병원장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공공병원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됐다"면서 "공공상급종합병원이라는 개념을 정립해보겠다"고 말했다.서울시보라매병원 이재협 병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공공상급병원 개념 정립 계획을 밝혔다. 과거 공공병원은 1,2차 의료 혹은 예방의료 수준에서 접근했지만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겪으면서 국가적으로 중증 환자까지 진료 가능한 공공병원 역할의 필요성이 급부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이 병원장은 "공공상급종합병원의 개념은 단순히 의료전달체계에서 정한 1,2,3차 병원의 개념과는 다르다"라며 "국내 공공병원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 반면 상급종합병원 수준의 공공병원이 거의 없다"고 했다.대부분의 공공병원은 규모가 작아 암·난치질환이나 분만 등 필수의료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취약계층 환자들도 중증질환이 발생하면 민간병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보니 의료비 부담이 커지는 실정.이처럼 300병상 이상의 규모와 시설, 인력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저렴한 진료비를 제공하는 새로운 트랙을 갖추려면 현재 상급종합병원과는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봤다.이 병원장은 이를 현실화하려면 의료법 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기준에 보건복지부령에 공공상급종합병원 트랙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복지부령으로 정한 공공상급종합병원은 2차의료급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의료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보라매병원 김대우 기조실장(이비인후과) 또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면 취약계층 환자의 접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시설 및 인력 등 상급종합병원 수준을 갖추면서도 공공병원의 역할을 하는 이른바 공공상급병원이라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아직은 갈길이 멀다. 이제 막 개념적 정의를 내린 상태. 앞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 추가적인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또한 보라매병원은 공공성 강화 취지에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감염병센터 건립을 추진 중이다.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로 평상시 76병상, 감염병 상황시 35병상으로 전환해 운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이는 국가적 위기에 준하는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를 입원, 치료할 별도의 센터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추진 중으로 올해말까지 착공준비를 마치고 25년 12월 준공할 예정이다.이 병원장은 "더 좋은 병원이 되려면 규모가 더 커지고 시설, 인력을 투입하기 위해 획기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수익사업도 제한돼 있어 이외 공공병원에서 별도로 재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중소병원들이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문장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통해 종별 구분 없는 무한경쟁 상황을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다.14일 대한중소병원협회는 메디칼타임즈와 함께 코엑스에서 '지역 완결 필수의료체계의 허리, 중소병원의 역할' 토론회를 열고 2차 병원의 역할과 필요성을 논의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가 토론회를 열고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2차 의료기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주제발표를 맡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유석 교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위한 중소병원의 역할을 조명했다. 김 교수는 필수의료 붕괴 상황에서 중소병원들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도, 현재로선 분절적이고 모호한 의료전달체계로 한계가 있다고 우려했다.여기서 중소병원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관문 역할을 부여해, 의료 수요가 1차 의료기관에서 곧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바로 넘어가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1차 의원에서 환자를 2차 지역병원으로 의뢰하고, 이후 2차 병원이 다시 3차 권역병원에 의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이를 위해 의원이 경증 질환, 외래 위주 진료, 입원 서비스를 지역병원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전했다. 여기서 지역병원은 시·군·구 범위에서 ▲100~300병상 ▲5~15개 진료과목 ▲응급실 ▲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하는 곳이다.권역병원은 시·도 범위에서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담당하며 기준은 ▲500병상 이상 ▲분과전문의 진료 ▲진료과목 20개 이상 ▲권역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이다.다만 그는 각 종별이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할 기전이 없는 상황을 문제로 지적했다. 1·2·3차 순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활성화를 위해선 진료 의뢰·회송 수가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서울 소재 2·3차 의료기관은 서울·경기·인천 소재 1차 의료기관의 의뢰만 받도록 하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도 내에 2·3차 진료기관에 의뢰 시 25~30% 가산을 제공하는 식이다.이처럼 수가 인상 등 인센티브로 진료의뢰·회송을 활성화하고, 병원정보시스템과 연동 가능하도록 진료 의뢰·회송 중계 시스템 편의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각 종별에서 적절히 진료할 수 있는 질병군을 정해 이를 준수할 시 가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교수는 "현재 수가로는 응급, 심뇌혈관질환, 산모 신생아 소아 등 필수 의료를 담당하기 어려워 인프라 구축과 인력 지원을 위한 대규모 예산 지원 필요하다"며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지역책임의료기관을, 부족한 국공립병원 외에 수요에 맞춰 민간병원도 추가 지정해 경쟁·보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70개 중진료권 단위에서 양질의 필수의료 제공을 위해 지역병원 중 우수한 민간 병원을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중진료권을 70개에서 전 시군 지역까지 확대해 지자체 책임하에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대한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이어진 패널토의에서 중소병원협회 지역병원살리기특별위원회 박진식 공동위원장은 초고령 사회로 우리나라 의료의 접근성이 저하되는 반면, 비용은 올라가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박 공동위원장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하면서 지금의 의료는 지속가능하지 않게 된다. 이 같은 추세는 국민건강보험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준다"며 "결국 필수의료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해야 의료 접근성 하락과 비용 증가로 인한 타격을 완화할 수 있느냐다"라고 말했다.이어 "이를 위해선 종별이 각 지역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1차·2차·3차 의료기관이 서로 무한경쟁중인 상황부터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된다"며 "필수의료 대책이 경쟁자를 키우는 일이 돼선 안 된다. 종별 간 협력을 가능케 할 제도적 뒷받침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은 정부 필수의료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중심으로 마련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동안 여러 협의체를 만들며 공공정책수가 등 순증이 이뤄지기도 했지만 의료전달체계의 허리인 중소병원이 느끼는 혜택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이 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필수의료 등에 많은 논의가 있었고 1차 의료기관은 만성질환, 3차 의료기관은 중증질환이라는 식의 구분이 나왔지만 명확한 결과물은 없다"며 "이후에도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간호법, 비대면 진료 등의 현안에 밀려 진척이 없었고 무엇보다 허리에 준하는 중소·종합병원은 관련 논의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최근 마련된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에서 그나마 공공정책수가가 마련되긴 했지만 이 역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곳은 중소병원이 돼야 하지만,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이제 커뮤니티 베이스 역할을 하는 중소병원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보건복지부 역시 그동안 관련 대책이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이뤄진 경향이 있음을 인정했다. 다만 이는 소아·분만·응급 등 문제가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향후엔 건강보험종합계획, 필수의료 후속 대책으로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확립 및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집중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 강준 과장은 "현재 복지부가 가장 비중있게 고민하는 것은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다. 현 상황은 병원의 위기라고 생각한다. 과거의 진료역량을 발휘 못하고 지역에서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며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선 어떤 수가나 지원책을 마련해도 결국 큰 병원으로 혜택이 돌아간다"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에서 협력적 전달체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수도권과 지역 병원 연결하는 모델을 강화해 거점 기관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며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추진되지 못하던 지역 우수병원 육성하는 정책 지역 의료전달체계 복원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 올해 안엔 손에 잡히는 방안을 만들어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